우리나라에서 소비자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40여년이 지났다. 짧은 시간 동안 괄목할 성장을거둔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외양과 체계를 갖추었으나, 행정집행 등에 있어서는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논의의 장을 열리기를 기대하며 첫걸음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196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에서진행된 소비자정책의 흐름을 태동기, 형성기, 성장기, 발전기, 그리고 성숙기로 나누어 시기별로분석하였다. 이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소비자정책의 논거, 소비자결정과정, 그리고집행체계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소비자정책 논거는 소비자정보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에 대한보완의 측면에서 제안하였으며, 둘째, 소비자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보완은 정책적 대응여부의 결정과정책대안의 선택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정책 집행체계의 보완은 정책추진 총괄자, 소비자안전관리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본고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다정치한 논의들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More than 40 years have passed since consumer policy began in Korea. Korea’s consumer policy, which has achieved remarkable growth for a short period of time, has a similar appearance and system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but still has many problems in enforcement. In anticipation of a full-fledged discussion to take a new leap forward in Korea’s consumer policy, this research tried to discuss who takes in charge in enforcement, which direction we need to take, and how we go toward new goals. To pursue this object, first, the flow of consumer policy in Korea since the late 1960s was divided into five periods of early development, formation, growth, generator, and maturity. In the following, we looked at what we need to do in the future, the three respects of consumer policy rationals, policy making process, and enforcement system, with the hope that more discussions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consumer policy will continue in Korea.